시민단체 낙선운동과 선거무효, 그 경계는 어디일까?

2000년 4월 13일, 16대 국회의원 선거. 뜨거운 선거 열기 속에서 시민단체의 활발한 낙선운동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낙선운동의 대상이 되었던 한 후보가 선거 결과에 불복하며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연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어디까지 허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선거무효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2001년 12월 28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과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입니다. 낙선운동 대상이었던 후보 측은 시민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불법적인 낙선운동을 벌였고, 선관위가 이를 제대로 감시·규제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시민단체가 후보자를 비방하는 내용의 가두행진, 불법 유인물 배포 등을 했고, 당선된 후보 측의 기부행위 의혹,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발표 등의 관권 개입도 문제 삼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선거무효 소송은 선거 과정에서 법 위반이 있고, 그 위반 행위가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때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 제224조). 즉,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다른 선거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낙선운동 자체는 합법: 단순히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표로 하는 운동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2000년 2월 16일 법 개정 이후 후보자 추천에 관한 지지·반대 의견 개진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공직선거법 제58조 제1항 제3호).
• 하지만 방법은 법을 따라야: 낙선운동이라도 선거운동 기간과 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유포, 불법 유인물 배포, 가두행진 등은 위법입니다 (구 공직선거법 제87조,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 제87조, 제93조).
• 선관위의 역할: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감시·단속하고, 경고·고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시민단체의 일부 행위가 위법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선관위가 이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했고, 위법행위가 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선거무효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당선무효 소송 역시 선거무효소송과는 별개의 소송이라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의미

이 판결은 시민단체의 정치참여, 특히 낙선운동의 허용 범위와 한계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시민단체는 선거 과정에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낙선운동을 펼칠 수 있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관위는 시민단체의 불법 선거운동을 감시하고 제재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82. 1. 29. 선고 81수7 판결,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수59 판결,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우55 판결, 대법원 2000. 10. 13. 선고 2000수87 판결, 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수124 판결, 대법원 2001. 6. 1. 선고 2000수70 판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0수216 판결, 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수13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