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원 선거, 불법 선거운동했다고 무조건 당선 무효는 아닙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된 내용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후보(원고)는 당선인(피고)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당선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을 낙선시키기 위해 허위 사실을 신문에 게재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의 당선을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당선무효 소송의 의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에 따른 당선무효 소송은 선거 자체는 유효하지만, 당선인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을 때 그 효력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즉, 선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당선인 개인의 문제를 다투는 것입니다.

• 당선 무효가 되는 경우: 당선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사범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로 인해 징역형이나 금고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87조에 따라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 불법 선거운동 ≠ 당선 무효: 단순히 선거법에 위반되는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바로 당선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서 언급한 형사 처벌을 받아야 당선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이번 판례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불법 선거운동을 한 사실만으로는 당선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당선 무효는 선거 과정의 중대한 하자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단순한 불법 선거운동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의 형사처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참고)

• 참조조문: 지방의회의원선거법 제148조, 제18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1.29. 선고 81수7 판결(공198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