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아버지 실종, 며느리가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제 강점기 때 실종된 시아버지의 실종선고를 며느리가 청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 문제와 얽혀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차근차근 살펴보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 실종된 甲에게는 두 아들 乙과 丙이 있었습니다. 乙과 丙은 최근에 모두 사망했고, 丙에게는 A와 B라는 자녀가 둘 있습니다. 乙의 배우자인 丁은 자신의 시아버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하려고 합니다. 과연 며느리인 丁이 시아버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며느리 丁은 시아버지 甲의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민법 제27조 제1항은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인'은 누구일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1986. 10. 10.자 86스20결정 등)에 따르면, 이해관계인이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 사례에서 며느리 丁은 시아버지 甲의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받을 재산의 범위가 달라집니다.

• 甲의 실종선고가 인정되는 경우: 甲은 남편 乙보다 먼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丁은 남편 乙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 甲의 실종선고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丁은 남편 乙의 재산을 시아버지 甲과 공동으로 상속받습니다. 나중에 甲이 사망하면, 丁은 甲의 다른 손주들(A, B)과 함께 甲의 재산을 대습상속하게 됩니다.

즉, 甲의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丁이 상속받는 재산의 범위에 직접적인 변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따라서 며느리 丁은 시아버지 甲의 실종선고로 인해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실종선고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실종선고는 상속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자신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상속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