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로비 점거 시위, 주거침입죄일까?

최근 시청 로비에서 시위를 벌이다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대법원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주거침입죄의 성립 요건은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던 중 일부 조합원들이 시장 면담을 요구하며 시장실에 들어갔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른 조합원들이 시청 1층 로비에 들어가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들은 시청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청 로비는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 시청 1층 로비는 업무시간 중 출입자격 제한 없이 일반적으로 개방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 출입 제지 없었음: 조합원들은 시청 공무원들로부터 아무런 제지 없이 시청 로비에 들어갔습니다.
• 사실상의 평온 상태 해치지 않음: 로비에 들어간 이후 CCTV 영상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소란을 피우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일반적으로 출입이 허용된 시청사 로비에 관리자의 제지 없이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이상,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리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사실상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거침입죄의 핵심: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이번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핵심이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줍니다. 단순히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만으로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출입 당시 객관적·외형적으로 드러난 행위 태양을 기준으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법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퇴거거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주거침입죄의 구성요건적 행위인 '침입'은 주거의 사실상 평온상태를 해치는 행위 태양으로 주거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 대법원 2022. 3. 24. 선고 2017도18272 전원합의체 판결: 승낙을 받아 주거에 들어갔더라도 출입하려는 곳의 형태, 출입의 통제·관리 방식, 행위자의 출입 경위와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상 평온상태가 침해되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시위의 자유와 사유재산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공공장소에서의 시위에 대한 법적 해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