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자동차 점거 파업, 건조물침입죄 인정될까?

2010년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점거 파업 당시, 공장에 들어간 외부인들이 건조물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 회사 측의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행위가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는지, 둘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것이었다면 정당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건조물침입죄란 무엇일까요?

형법 제319조 제1항은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조물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즉, 관리자의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는 행위 자체가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판례(대법원 1996. 5. 10. 선고 96도419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에서도 관리자의 명시적·묵시적 의사에 반하여 건물에 들어가는 경우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쟁의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쟁의행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이나 사업장 시설의 점거가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 인정되려면, 그 점거가 부분적이고 사용자의 시설 관리·운영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 점거'여야 합니다. 만약 시설을 전면적·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업무를 마비시키는 경우에는 정당성을 잃게 됩니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또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역시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도4893 판결,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도11030 판결).

대법원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쌍용자동차 노조의 공장 점거가 전면적·배타적인 점거였고, 회사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려는 목적 역시 단체교섭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노조의 승낙을 받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장에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회사 측의 출입금지 의사에 반하여 공장에 들어간 이상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즉, 쟁의행위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회사의 명시적인 퇴거 요구가 있었고 이를 알면서도 공장에 들어갔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와 건조물침입죄의 성립 요건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노동쟁의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