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직원 잘못, 사장님도 처벌받나요? (양벌규정과 공소사실 기재)

직원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직원만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대표나 사장도 함께 처벌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양벌규정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양벌규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공소사실에 어떤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양벌규정은 회사 직원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법을 위반했을 때, 그 직원뿐 아니라 회사나 대표자에게도 벌금 등의 처벌을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 위반 행위를 막기 위해 충분히 노력했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즉,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그렇다면 검사가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회사나 대표자를 기소할 때, 공소사실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까요? 구체적으로 "회사가 직원의 위법 행위를 막기 위해 어떤 노력을 게을리했는지" 꼬집어 적어야 할까요?

대법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공소사실에 회사 측의 구체적인 귀책사유를 일일이 특정해서 적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도16001 판결 참조)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이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 제5호, 제71조 제1항 제2호, 제74조) 하지만 이 판례의 핵심 내용은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양벌규정에 따른 기소 시, 공소사실에는 회사 측의 구체적인 과실 내용까지 적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다만, 재판 과정에서 회사 측은 자신들이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해야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