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주차요원 사고, 누구 책임일까?

오늘은 식당 주차요원이 사고를 냈을 때, 차량 소유주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차를 맡겼는데 사고가 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고깃집에 고기를 납품하던 납품업자 A씨는 식당 앞에 차를 세우고 주차요원 B씨에게 차키를 맡겼습니다. A씨가 식당 주인과 외출한 사이, B씨는 A씨의 차를 옮기려다 사고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 사고로 보행자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쟁점

이 사고에서 A씨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사고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운전대를 잡은 사람만 의미하는 걸까요? 아니면 차키를 맡긴 A씨처럼 차량에 대한 지배권을 가진 사람도 포함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단순히 운전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자동차 운행을 지배하고 그 이익을 누리는 사람을 포함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56 판결,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7253 판결). 즉, 실제 운전 여부와 관계없이 운행 지배권 또는 지배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식당, 여관 등 공중접객업소에서 제공하는 발렛파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는 운행 지배권을 상실한 것으로 봅니다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2516 판결). 그러나 이번 사건처럼 A씨는 식당 손님이 아닌 납품업자였고, 주차요원 B씨는 A씨의 편의를 위해 호의로 주차를 관리해준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씨가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완전히 상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결론

이 판례는 발렛파킹과 같은 주차 대행 상황에서 차량 소유주의 책임 범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단순히 차키를 맡겼다고 해서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며, 상황에 따라 차량에 대한 운행 지배와 이익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사업상 방문 등 일반적인 고객과 다른 상황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