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접대부 부르면 무조건 영업정지 2개월?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식당 운영하다 보면 손님들의 요구가 참 다양하죠. 간혹 옆 가게 접대부를 불러달라는 손님도 있는데, 이런 요구에 응했다가는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유흥접객행위로 간주되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무조건 2개월 영업정지를 당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나요?

한 식당 주인이 손님의 요청으로 이웃 유흥업소 접대부를 불러 술을 따르게 하고 시중을 들게 했습니다. 이는 유흥접객업행위에 해당되어 관할 구청은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식당 주인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법원은 식당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2개월 영업정지는 너무 과하다고 판단한 것이죠.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최초 위반: 해당 식당 주인은 이전에 유사한 위반 행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 손님의 요구: 접대부를 부른 것은 식당 주인의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는 손님의 강한 요구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 생계 위협: 2개월 영업정지로 식당 주인과 종업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고, 영업정지 기간 이후에도 정상적인 영업 재개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즉, 위반 행위의 경위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2개월 영업정지는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량권 일탈)

관련 법률은 무엇인가요?

• 식품위생법 제5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91.5.14. 선고 90누9780 판결

핵심 정리!

식당에서 접대부를 부르는 행위는 유흥접객행위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위반 행위의 경위, 위반 횟수, 처분으로 인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분의 적정성을 판단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상황에 처했다면 관련 법률과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