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업, 신고에서 등록으로 바뀌면서 생긴 일?!

2012년 12월 8일, 식품 관련 법이 바뀌면서 식품제조·가공업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변경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단순한 절차 변경 같지만, 이 때문에 재밌는 법적 판단이 나온 사례가 있어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발단:

한 식품 제조업자가 관할 관청에 신고/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이 업자는 2012년 6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불법 영업을 했는데, 문제는 법이 바뀐 2012년 12월 8일 이전과 이후의 행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느냐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핵심!)

• 2012년 12월 8일 이전: 이 시기에는 식품제조업이 신고제였습니다. 따라서 신고 없이 영업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 2012년 12월 8일 이후: 이때부터는 등록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미등록 영업'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습니다! (미등록 처벌 규정은 2013년 10월 31일부터 시행) 즉, 법 개정 시점과 미등록 처벌 규정 시행 시점 사이에는 법적 공백이 생겨버린 것이죠. 따라서 이 시기의 미신고 영업은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좀 더 자세히:

법원은 이 사건을 포괄일죄로 보았습니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부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전체 행위에 대한 처벌도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2012년 12월 8일 이후의 미신고 영업이 처벌되지 않으므로, 전체 기간에 대한 처벌을 다시 판단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원심 파기 및 환송)

관련 법 조항:

• 구 식품위생법(2011. 6. 7. 법률 제10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4항, 제97조 제1호
• 구 식품위생법 시행령(2011. 12. 19. 대통령령 제23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1항 제1호
• 식품위생법(2013. 7. 30. 법률 제11986호로 개정된 것) 제95조 제2호의2

이 사례는 법 개정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허점을 보여줍니다. 법의 변화에 따라 생기는 공백을 꼼꼼하게 메꿔야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