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판매원의 질병 치료 효능 설명, 광고일까? 아닐까?

혹시 건강식품 판매원으로부터 특정 질병에 효과가 있다는 설명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런 설명을 듣고 "이거 광고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은 식품 판매원의 질병 치료 효능 설명이 광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다단계 판매원이 특정 구매자들에게 혼합음료를 판매하면서 당뇨, 관절, 고혈압 등에 효능이 있는 만병통치약처럼 설명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례입니다. 검찰은 이러한 행위가 식품위생법에서 금지하는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죠.

핵심 쟁점은 판매원의 설명이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구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현행 제13조 제1항 제1호)**에서 금지하는 '식품에 관하여 의약품과 혼동할 우려가 있는 광고'는 라디오, TV, 신문, 잡지, 인터넷 등의 방법을 통해 질병 치료 효능이 있다는 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현행 제94조 제1항 제2호의2), 제13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 참조)

쉽게 말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TV 광고나 신문 광고처럼 공개적으로 질병 치료 효능을 알리는 행위만 '광고'로 본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원이 특정 구매자에게만 식품의 질병 치료 효능을 설명하고 상담한 행위는, 설령 그 행위가 반복되었다 하더라도 '광고'로 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1:1로 설명하고 상담하는 행위는 광고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죠.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판매원의 행위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판례를 통해 식품위생법상 '광고'의 개념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공개적인 행위에 한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특정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 설명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소비자는 판매원의 설명에 현혹되지 않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정보를 참고하여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