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금 판매업자, 과대광고로 유죄? 대법원 "글쎄요"

오늘은 소금 판매업자의 광고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 여부를 다룬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소금의 효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 행위가 과연 법의 테두리를 넘어선 것일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빛소금 제품과는 별개의 웹사이트에 '소금 관련 정보'라는 제목으로 외국 서적에서 발췌한 소금의 효능에 대한 글을 게시했습니다. 이 글에는 소금이 알츠하이머, 암, 당뇨 등 다양한 질병 예방 및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검찰은 피고인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소금의 질병 예방 및 치료 효과를 광고하여 소비자를 오인하게 했다고 판단,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즉, 소금 판매를 위해 질병 치료 효과를 과장 광고했다는 것이죠.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항(현행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제1항)이 모든 식품의 약리적 효능 광고를 금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의 범위 내에서, 영양 섭취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를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는 것이죠.

핵심은 소비자가 해당 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2006. 11. 14. 선고 2005도84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7도741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판매 사이트와 별개의 공간에, 출처가 명확한 서적 내용을 발췌하여 소금의 일반적인 효능을 소개했을 뿐, 직접적으로 빛소금의 효능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는 소금의 효능에 대한 정보 제공 수준이지,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 광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식품 광고에서 약리적 효능을 언급할 수 있는 경계선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식품의 효능을 설명하는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정도로 과장된 표현은 지양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