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 지정, 그렇게 쉽게 무효라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신기술 지정과 관련된 흥미로운 법원 판결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신기술로 지정되었는데, 다른 기업이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은 재욱공업(주)이라는 회사가 개발한 건설 기술이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신기술로 지정받으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인 (주)제일중공은 재욱공업의 기술이 사실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다며, 신기술 지정 처분 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원심)은 제일중공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재욱공업의 기술이 기존 기술들을 단순히 결합한 것에 불과하고, 새로운 효과를 내는 것도 아니라는 이유였죠. 따라서 신기술 지정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히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욱공업은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건설기술관리법(1999. 4. 15. 법률 제59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거나, 기술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만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재욱공업의 기술이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없는지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기술 지정 처분을 당연무효라고 하려면 그 하자가 명백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 부분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신기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제대로 따져보지 않고 무효라고 판단했다는 것이죠.

또한, 대법원은 재욱공업이 제일중공보다 먼저 신기술 지정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제일중공이 이 건에 대해 이해관계인 자격이 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죠. 즉, 재욱공업의 신기술 지정에 이의를 제기할 자격이 있는지부터 살펴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신기술 지정 처분의 효력과 재욱공업의 소송 자격 등을 다시 판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이 판결은 신기술 지정 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에서, 법원이 신기술의 신규성 및 진보성, 그리고 관련 당사자들의 지위 등을 꼼꼼하게 심리해야 함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신기술이 아닌 것 같다"는 주장만으로 신기술 지정 처분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