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시공사 선정, 비리 있으면 무효!

재개발 사업에서 시공사 선정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을 경우, 그 결정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판결의 핵심 내용과 함께 재개발 시공사 선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쟁점 1: 법 개정 전후,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할까?

이 사건의 핵심은 2006년 8월 25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 전후에 설립된 재개발조합에 어떤 법을 적용해야 하는지였습니다. 개정 전 법률에서는 시공사 선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았지만, 개정 후에는 경쟁입찰을 의무화했습니다.

대법원은 법 개정 전에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조합에는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6년 8월 25일 이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았다면, 꼭 경쟁입찰 방식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조, 제24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2006. 5. 24.) 제2항)

쟁점 2: 비리가 있었다면, 경쟁입찰을 했어도 무효일까?

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에 따라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러나 선정 과정에서 시공사(롯데건설)가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비리가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형식적으로는 경쟁입찰을 거쳤더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결정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정관에서 정한 경쟁입찰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했기 때문에 무효라는 것입니다. (관련 조문: 위와 동일)

사건의 결론은?

이 사건에서 롯데건설은 시공사 선정을 위해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비리가 시공사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시공사 선정 결의를 무효로 했습니다. (참조판례: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38366 판결)

핵심 정리:

• 법 개정 전에 추진위 승인을 받은 조합은 반드시 경쟁입찰로 시공사를 선정할 필요는 없다.
• 하지만 경쟁입찰을 했더라도,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그 행위가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면, 그 결정은 무효다.

이번 판결은 재개발 사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중대한 문제이므로, 앞으로도 이러한 비리를 막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