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에 호소문을 냈는데 명예훼손이라고요? 허위라는 걸 알고 그랬어야죠!

억울한 일을 당해서 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했는데,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다면 어떨까요? 억울함을 호소하려다 오히려 범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신문 기사로 인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허위성'과 '허위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자신이 당한 방화 사건의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자, 경향신문과 서울신문에 호소문을 게재했습니다. 이 호소문 내용으로 인해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고,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쟁점: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야 신문에 냈는가?

핵심 쟁점은 피고인이 호소문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단순히 호소문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명예훼손죄, 특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2항)**가 성립하려면, 글쓴이가 그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도 게재했어야 합니다.

대법원의 판단: 허위 인식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허위 인식이 핵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일 뿐만 아니라, 글쓴이가 그것이 허위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만약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일반 명예훼손죄(형법 제309조 제1항)로 처벌할 수는 있지만,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88.9.27. 선고 88도1008 판결, 1991.3.27. 선고 91도156 판결 참조)

•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글쓴이가 허위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즉 고의가 있었는지 입증할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지인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그대로 믿고 호소문을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허위 인식을 부인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의 주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허위 인식에 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인의 증언 등을 통해 피고인의 허위 인식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형법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사건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 인식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 보여줍니다. 단순히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 게재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