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고리쇠 디자인, 과연 특별할까? - 디자인권 분쟁에서 알아보는 유사성 판단

오늘은 신발끈 고리쇠 디자인을 둘러싼 흥미로운 법적 분쟁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사건은 디자인의 독창성과 유사성 판단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해주는 좋은 사례입니다.

사건의 발단: 특정 회사에서 디자인 등록을 받은 신발끈 고리쇠가 있었습니다. 이 고리쇠는 한쪽에 삼각형 고리가 있고, 다른 쪽에는 둥근 돌출부와 리벳(rivet) 관이 있는 디자인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디자인이 기존에 공개된 다른 디자인들과 너무 유사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쟁점: 과연 이 신발끈 고리쇠 디자인은 특별한 보호를 받을 만한 독창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면 기존 디자인과 너무 유사해서 보호받을 수 없을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1. 공지된 디자인과의 유사성: 새로운 디자인이라고 등록받았더라도, 이미 알려진 디자인이나 출판물에 있는 디자인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면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18조, 제34조, 제49조 제1항 제2호,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773 판결 등)

2. 부분적인 독창성은 인정될까? 디자인의 각 요소가 기존에 존재하더라도, 이 요소들이 결합하여 새로운 심미감을 만들어내고 쉽게 모방할 수 없는 독창적인 고안이라면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기존 요소들을 조합한 것만으로는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2항,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후59 판결 등)

3. 디자인의 표현 정도: 디자인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뿐 아니라, 부분적인 표현만으로도 그 핵심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면 비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 의장법 제5조 제1항, 제7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3후114 판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등록된 신발끈 고리쇠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의 요소들을 단순히 조합한 것에 불과하며, 새로운 심미감을 주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디자인은 독창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보호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결론: 디자인권을 얻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디자인 요소들을 조합하는 것 이상의 독창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을 개발할 때는 이러한 법적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