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발끈 고리 디자인, 베끼기인가 아닌가? 유사 의장 판단 기준

신발끈 고리 디자인 특허를 둘러싼 분쟁! 과연 어떤 디자인이 '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비슷한 디자인의 신발끈 고리가 법정에서 다뤄진 사례를 통해 의장의 유사성 판단 기준과 창작성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먼저 등록된 신발끈 고리 디자인(등록의장)과 그 이전에 공개된 일본 특허 공보의 디자인(인용의장)이 유사한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허청에서는 두 디자인이 충분히 다르다고 판단하여 등록의장의 유효성을 인정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을 뒤집고, 두 디자인이 유사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체적인 심미감 중심의 판단: 의장의 유사 여부는 각 부분을 따로 떼어놓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외관과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느낌이 비슷하다면 유사한 의장으로 봐야 합니다. (대법원 1994. 6. 24. 선고 93후1315 판결, 1995. 5. 9. 선고 94후1497 판결 등 참조)

2. 객관적 창작성의 기준: 법이 요구하는 '창작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요소를 더하여 다른 미감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충분히 창작성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분적인 변형만으로는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아 새로운 미감적 가치가 없다면, 그것은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후2091 판결 등 참조)

3. 신발끈 고리 디자인의 특수성: 신발끈 고리는 크기가 작고 신발에 부착되어 사용되기 때문에, 세부적인 형태 차이는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등록의장과 인용의장 사이의 세부적인 차이는 전체적인 심미감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등록의장은 인용의장을 약간 변형한 것에 불과하여 객관적인 창작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 의장의 유사성은 전체적인 심미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창작성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가치를 더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 단순한 상업적, 기능적 변형은 창작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번 판례는 디자인 분야에서 '창작'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한 모방이 아닌, 진정한 창작으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관련 법조항: 구 의장법(1990. 1. 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