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디자인 특허, 그중에서도 의장등록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슷해 보이는 디자인이라도 특허를 받을 수 있는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어떤 회사가 새로운 벽시계 디자인으로 의장등록을 신청했는데, 특허청에서는 기존에 있던 디자인과 너무 비슷하다며 거절했습니다. 회사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기존 디자인과 유사한 점이 있지만, 문자판과 시침 디자인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 이 새로운 디자인을 특허로 인정할 수 있을까요? 즉, 디자인 특허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창의적인" 디자인인가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의장등록을 위한 창작성이란 완전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디자인에 새로운 미적 요소를 더하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감적 가치를 만들어냈다면 특허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구 의장법 제5조, 의장법 제5조)
이 사건의 벽시계 디자인을 예로 들어볼게요. 기존 디자인과 전체적인 틀이나 시계바늘, 숫자판 배치는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문자판의 색상과 시각 표시 숫자 주변의 링 디자인, 그리고 가느다란 철사 형태의 시침 등에서 차이가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차이점들이 모여 전체적으로 다른 미적 가치를 만들어냈다고 판단했습니다. 단순한 상업적 변형이 아니라, 새로운 미감을 더한 디자인이라는 것이죠.
법원은 특히, 벽시계의 기본 형태(틀, 시계바늘, 숫자판)는 변형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기본 형태가 유사하다는 점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디자이너가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 전체적인 디자인의 미감적 가치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론: 법원은 이 회사의 벽시계 디자인이 기존 디자인과는 다른 미감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관련 분야의 전문가라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했습니다.
참고 판례:
이처럼 디자인 특허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 디자인을 바탕으로 얼마나 새로운 미적 가치를 창출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디자인의 미묘한 차이가 특허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 흥미롭지 않나요?
특허판례
기존 유모차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새롭게 디자인된 유모차가 접히는 방식, 다리 모양 등에서 차이가 있어 다른 미적 가치를 지닌다고 판단, 의장등록이 가능하다고 본 판례.
특허판례
기존 와불상과 유사한 새로운 와불상 디자인은 독창성이 부족하여 의장등록을 받을 수 없다. 단순한 모형화나 크기, 재질 변경만으로는 새로운 의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특허판례
프레임용 골조와 벨트컨베이어용 구조재는 용도와 기능이 유사하므로, 비슷한 디자인의 의장은 유사한 의장으로 판단된다.
특허판례
유리문의 일부에만 거울을 붙인 디자인은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새로운 발명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존재하는 펌프 디스크 디자인과 거의 동일한 디자인은 새로운 의장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신발끈 고리 디자인의 특허 분쟁에서, 비슷한 기존 디자인과 비교했을 때 세부적인 차이가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유사하면 새로운 디자인으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판결. 즉, 단순한 변형에 불과하여 창작성이 부족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