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사망 사건, 병원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

의사의 재량과 의료과실 판단의 균형

최근 의료 분야에서 의료과실 관련 분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신생아 사망과 같은 안타까운 사례에서는 의료진의 책임 범위를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오늘은 제왕절개로 태어난 신생아가 2일 만에 사망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병원의 의료과실을 인정하지 않은 판례를 통해, 의사의 재량과 의료 과실 판단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모 원고 2는 피고 병원에서 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아기는 출생 직후 대사성 산증 증세를 보였고, 이틀 만에 안타깝게 사망했습니다. 원고들은 병원 의료진이 대사성 산증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및 판단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병원 의료진의 조치가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심은 감정 결과에 의존하여 병원 측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사의 진료 방법 선택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 의료 수준, 자신의 지식과 경험에 따라 적절한 진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그 선택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과실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3707 판결 등)

이 사건에서 병원 의료진은 신생아의 주산기 가사 징후에 따라 선천성 기형, 패혈증 등에 대한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조치가 의사의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모든 가능성에 대한 검사를 처음부터 시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대법원은 원심이 채택한 감정 결과의 신빙성에도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동일한 감정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해 모순되는 의견을 제시했고, 진료기록을 제대로 파악했는지도 의심스러웠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감정 결과를 뒷받침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감정인에게 의견 보완을 요구하거나 감정 증인 신문 등의 조치를 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339조, 제340조, 대법원 1994. 6. 10. 선고 94다10955 판결 등)

결론

이 판례는 의료 과실 판단에 있어서 의사의 재량 범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과 감정 결과의 신빙성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의료 분쟁 해결에 있어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은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법원은 그 의견의 타당성을 꼼꼼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의료 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큰 고통을 안겨주는 만큼, 의료 과실 판단은 신중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