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결정형 특허, 쉽게 생각하면 오산!

오늘은 신약 개발에서 중요한 결정형 특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결정형 특허란, 같은 화학구조를 가진 약이라도 결정 형태에 따라 다른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같은 재료로 만든 옷이라도 디자인에 따라 다른 옷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히 결정 형태를 바꾸는 것이 쉽다고 해서 특허까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결정형 특허는 의약화합물 분야에서 흔히 진행되는 '다형체 스크리닝'이라는 과정을 통해 얻어지기도 합니다. 다형체 스크리닝은 여러 가지 결정 형태를 찾아내는 실험인데, 이런 실험이 일반적이라고 해서 그 결과물인 특정 결정 형태에 대한 특허까지 쉽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법원은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새로운 결정을 찾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뿐만 아니라, 그 새로운 결정이 기존 결정과 비교해 얼마나 개선된 효과를 가지는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예를 들어, 새로운 결정 형태가 약의 안정성, 순도, 흡수율 등을 크게 향상시킨다면 진보성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새로운 결정 형태를 개발한 사람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사후적 판단'은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후3660 판결, 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후2184 판결 등 참조). 이미 결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아, 이 정도는 쉽게 만들 수 있었겠네"라고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은 결정형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히 결정 형태를 바꾸는 것만으로는 특허를 받기 어렵고, 새로운 결정이 가져오는 효과까지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이 사건과 관련된 판례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후10923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후2865 판결, 대법원 2021. 4. 8. 선고 2019후10609 판결 등)를 참고하면 더욱 깊이 있는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