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개별보증과 구상채무 보증에 대한 오해

신용보증기금, 개별보증에도 근보증 약정서 사용 가능?

신용보증기금이 기업의 대출에 대해 보증을 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의 종류는 크게 개별보증과 근보증으로 나뉩니다. 개별보증은 특정 대출 건에 대해서만 보증을 서는 것이고, 근보증은 일정 기간 동안 여러 건의 대출에 대해 포괄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을 하면서도 구상채무(기업이 대출금을 갚지 못할 경우 신용보증기금이 대신 갚고 기업에 다시 청구하는 채무)에 대해서는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보증의 성격은 무엇이며,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어떤 책임을 지게 될까요?

대출 보증과 구상채무 보증, 별개로 봐야

이번 판례(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2726 판결)에서는 신용보증기금이 개별보증을 했지만 구상채무에 대해서는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한 사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록 근보증 약정서를 사용했더라도 실제 보증은 개별보증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즉, 약정서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보증 내용을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105조 참조)

따라서 구상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은 근보증과 마찬가지로 구상채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해당 개별보증에 대한 구상채무에 한정됩니다. 보증기간이 연장되더라도 연대보증인은 면책을 주장할 수 없으며, 이는 신용보증기금과 연대보증인 간의 특별한 약정으로 해석됩니다. (민법 제428조, 제441조 참조)

약정서에 대한 설명의무, 언제나 필요한 것은 아냐

또한 법원은 약정서의 특정 조항이 당사자 간의 약정 취지를 명확히 하기 위한 확인적 규정에 불과하다면, 신용보증기금이 연대보증인에게 그 조항을 별도로 설명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참조) 모든 약관 조항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관련 판례

•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
•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533 판결

이처럼 신용보증과 관련된 법적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관련 약정서를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