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갱신보증과 최초대출 실행기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용보증기금, 갱신보증을 받을 때 대출 실행기한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이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여러 차례 대출을 받았습니다. 기존 보증 기간이 만료되자, 기업은 신보로부터 갱신보증을 받고 은행과 새로운 대출 약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신보는 갱신보증서에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야 보증 효력이 발생한다'는 특약을 넣었고, 이를 근거로 보증 책임을 거부했습니다. 은행은 신보가 보증 책임을 져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갱신보증의 경우에도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는가?
• 갱신보증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있는 경우, 그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의 취지는 신용보증 당시의 신용상태가 유지되는 합리적인 기간(60일) 내에 주채무가 성립되어야 보증 책임을 진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근보증의 경우, 최초 대출이 60일 내에 실행되면 이후 대출은 보증 대상이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17086 판결). 또한, 갱신보증은 기존 보증의 연장이므로,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및 이에 따른 약관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2121 판결,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5431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56253 판결).

따라서 갱신보증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갱신보증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갱신보증서 발급 후 60일 이내에 기존 약정과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는 새로운 약정이 체결되었다면, 특약에서 요구하는 최초 대출 실행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결론

갱신보증은 기존 보증의 연장이므로, 신용보증서 발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최초 대출이 실행되어야 한다는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갱신보증서에 '주채무 성립기한 제한 특약'이 있더라도, 구 약정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새 약정이 60일 이내에 체결되면 특약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참조 조문: 신용보증기금법 제28조, 민법 제1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