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허가, 그 후 이야기: 허가받고 서비스 시작하기까지

혁신적인 IT 기술이나 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선보이고 싶지만, 관련 법규가 미비하다면?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임시허가'입니다. 하지만 임시허가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죠.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선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오늘은 임시허가 이후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관계기관의 법령 정비 및 통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6항, 시행령 제41조제3항, 제4항)

임시허가는 말 그대로 '임시'이기 때문에, 정부는 해당 기술·서비스에 대한 정식 허가 근거가 되는 법령을 정비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은 임시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령 정비를 마쳐야 하고, 만약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임시허가 유효기간이 연장됩니다. 단, 법률 개정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관계기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에 즉시 알려야 하고, 과기정통부는 이를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에게 통지합니다.

2. 정식 허가 신청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7항)

법령 정비가 완료되면 임시허가 사업자는 지체 없이 정비된 법령에 따라 정식 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제 임시 딱지를 떼고 정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단계입니다.

3. 책임보험 등 가입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8항, 제9항, 시행령 제42조)

신기술·서비스는 예측하지 못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서비스로 인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면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하지 않는 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이러한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는 서비스 개시 전까지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가입 증빙자료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라면 과기정통부에서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행령 제42조제5항). 만약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제1호).

책임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에는 과기정통부와 협의하여 별도의 배상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의2). 이때는 가입 불가 사유서와 이용자 손해배상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손해배상 금액은 책임보험의 기준에 준해야 합니다(시행령 제42조제3항, 제4항).

책임보험의 보험금액 기준은 사망 1인당 1억 5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단 2천만 원 미만이면 2천만 원), 부상 1인당 3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후유장애 1인당 1억 5천만 원(실손해액 한도), 재물 손해 사고당 10억 원(실손해액 한도)입니다. 하나의 사건으로 사망, 부상, 후유장애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도 시행령 제42조제4항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책임보험의 보험 기간은 임시허가 유효기간보다 길어야 하며, 임시허가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도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후 30일 이내에 갱신된 보험 증서 사본을 과기정통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42조제2항).

4. 이용자에게 통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0항)

투명한 서비스 운영을 위해 임시허가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임시허가를 받았다는 사실과 유효기간을 알려야 합니다.

5. 임시허가 취소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제40조제2호, 제46조제1항제2호)

과기정통부는 사업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거나, 정부의 필요조건을 지키지 않거나, 정식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거나, 2년 내 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등의 경우 임시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취소 전에는 청문 절차를 거칩니다.

임시허가가 취소되면 해당 기술·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길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임시허가는 혁신적인 기술·서비스를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지만, 그 이후에도 책임감 있는 서비스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필요한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