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인 기술, 먼저 경험해보세요! 임시허가 신청 A to Z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있지만, 기존 법규 때문에 서비스 출시가 어려우신가요? 걱정 마세요!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는 임시허가 제도가 있습니다. 아직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은 신기술·서비스라도 일정 기간 동안 제한된 조건 하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허가해주는 제도입니다. 마치 모래밭에서 금을 캐듯, 새로운 가능성을 시험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그럼 지금부터 임시허가 신청 과정을 자세히 알아볼까요?

1. 신청 접수 및 관계기관 협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여러분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임시허가를 신청하면, 담당 부처는 신청 내용을 관련 있는 다른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관계기관)에 알립니다. 여러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죠.

2. 관계기관 검토 및 회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4항)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은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문서로 회신해야 합니다. 만약 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 후 최대 90일까지 검토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은 심사 절차에 참여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1항).

3. 신청 반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다음과 같은 경우, 신청이 반려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신청 내용이 임시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1항)
•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4. 시험 및 검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4항, 시행령 제40조제7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기술·서비스의 안전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시험 및 검사를 진행합니다.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도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합니다.

5.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 심의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제10조의2, 시행령 제8조의2, 제42조의8제1항제1호, 제40조제5항)

관계기관 협의 결과를 포함한 신청서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술·서비스의 혁신성
• 시장 및 이용자 편익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 안전성 및 이용자 보호방안의 타당성
• 재정적·기술적 능력
• 시험 및 검사 결과 등

6. 임시허가 결정 및 공고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3항, 시행령 제40조제6항)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최종 결정합니다. 허가 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허가증이 발급되고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됩니다. 유효기간은 최대 2년이며, 필요시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41조제1항).

7. 임시허가 유효기간 연장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41조제2항)

유효기간 만료 전, 관련 법령이 정비되지 않은 경우 1회 연장 가능합니다. 연장 신청은 만료 2개월 전까지 해야 합니다.

8. 위반 시 제재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1항제2호, 제45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시허가를 받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임시허가 제도를 통해 혁신적인 기술과 서비스를 세상에 선보이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