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지키고 출발했는데 억울하게 사고 책임?

교차로에서 신호를 지키고 출발했는데 갑자기 신호위반 차량과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뒤에 있던 차량까지 피해를 입혔다면 나에게도 책임이 있을까요? 오늘은 신호등이 있는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는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교차로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행 신호로 바뀌자 출발했는데, 반대편에서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달려오던 택시와 충돌했습니다. 그 충격으로 피고의 오토바이가 뒤로 밀리면서 뒤따라오던 다른 오토바이와 충돌하여 상해를 입혔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차로에서는 진행 신호라도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피고가 신호를 지키고 출발했고, 반대편에서 신호위반 차량이 오는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신호를 지키고 출발하는 운전자가, 다른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좌우를 살피고 서행해야 할 의무는 없다는 것이죠. 피고가 뒤따라오는 오토바이에 사고를 일으킬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뒤따라오던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핵심 포인트

이 판례는 교차로에서 신호를 준수하는 운전자를 보호하는 중요한 판례입니다. 신호를 지켰는데도 억울하게 사고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해소해 주는 것이죠. 물론 모든 상황에서 신호 준수만으로 면책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판례처럼 신호위반 차량으로 인한 사고에서는 신호를 지킨 운전자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안전 운전을 위해 교통 신호 준수는 필수이지만,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