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실업인정은 말 그대로 실업 상태임을 확인받는 절차인데요,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진행된답니다. 오늘은 다양한 실업인정 특례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1. 직업훈련 중인 경우 (훈련기간 28일 이상)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동안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훈련기간이 28일 미만이면 안 돼요.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항)
2. 대량실업 등 특수한 상황인 경우
천재지변, 경기 악화 등으로 실업자가 급증한 경우에는 실업인정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2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4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6조제2항)
3. 실업인정일 변경이 필요한 경우
취업 면접, 질병,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출석할 수 없다면, 실업인정일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
4. 실업급여 처분이 취소/변경된 경우
이의신청 등을 통해 실업급여 처분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처분에 따라 실업인정을 다시 받게 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6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제4항)
5. 섬 지역 거주자 또는 온라인 신고 가능자
섬 지역에 거주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인정 신고가 가능한 경우,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2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5조제8호·제9호,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9조)
6. 질병, 면접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한 경우
질병, 부상, 면접 등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사유가 해소된 후 14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1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0조)
7. 직업훈련으로 실업인정일에 출석 못한 경우
고용센터에서 지시한 직업훈련 때문에 출석하지 못했다면, 수강증명서를 첨부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 제44조제3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6조제3항,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1조)
실업인정은 실업급여 수급의 중요한 절차이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잘 확인하고 꼼꼼하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하세요.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기본 1년(최대 4년까지 연장 가능)이며, 소정급여일수는 나이와 근무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지급된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 중 훈련이 필요하고,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고용센터의 훈련 지시를 받아 직업훈련을 받으면 최대 2년까지 기존 실업급여와 동일한 금액의 훈련연장급여를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비자발적 실직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용보험 가입자를 위해 국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연장/상병급여 포함)와 취업촉진수당(조기재취업/직업능력개발/광역구직활동/이주비)으로 구성되며, 압류 불가능하고 비과세 대상이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에도 취업이 어렵고 생계가 곤란한 경우, 부양가족, 소득/재산 기준 등 까다로운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60일까지 기존 급여일액의 70%를 개별연장급여로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경기 악화로 실업자가 많을 때, 기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최대 60일까지 추가로 지급되는 특별연장급여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지급액은 기존 실업급여의 70%이며, 고용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생활법률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 지시 직업훈련 참여시 1일 7,530원의 직업능력개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훈련 거부시 지급 불가, 수강증명서 제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