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자 고용 지원금,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는 기업에 여러 가지 지원금을 제공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고용촉진 지원금인데요. 취업이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지원금,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랍니다. 오늘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기 위한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고용촉진 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다고 해서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야 합니다!

• 조건 1: 실업자 고용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 실업자란 근로 의사와 능력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제2조 제3항)

• 조건 2: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고용해야 합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핵심은 '그리고'가 아닌 '그리고 또한'

법원은 위 두 가지 조건이 각각 별개의 요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했더라도 실업자가 아니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유하자면,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했더라도, 차(실업자)가 없으면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판례의 배경: 숨겨진 고용, 드러나다!

이번 판례는 한 사업주가 근로자들을 먼저 고용한 후, 나중에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고 마치 프로그램 이수 후 고용한 것처럼 속여서 지원금을 받으려다 적발된 사례입니다. 법원은 사업주가 실업자가 아닌 사람을 고용했기 때문에 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5호,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참고 법조항:

• 구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결론적으로, 고용촉진 지원금을 받으려면 실업자를 고용하고, 그 실업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