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무효심판 확정 전 권리범위 주장,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실용신안권의 진보성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처럼 독점적인 권리는 침해당했을 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어야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만약 누군가 여러분의 권리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번 판례는 바로 그런 상황에 대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어떤 발명가가 세척솔을 봉에 쉽게 끼웠다 뺄 수 있도록 하는 고안을 개발하여 실용신안권을 등록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자, 권리 침해라고 주장했죠. 그러자 침해를 당했다고 주장받은 사람은 “이 실용신안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맞섰습니다. 진보성이란 기존 기술보다 더 발전된 기술이어야 한다는 특허/실용신안의 중요한 요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별도의 무효심판에서 진보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효 심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효심판 확정 전이라도 권리 행사가 불가능할까요?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실용신안권은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 심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효력을 잃습니다. 따라서 무효 심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받고, 권리 행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비록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효심판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 심결이 확정되기 전에는 다른 절차에서 권리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등록된 실용신안이 애초에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이라면(신규성 결여), 무효심판 결과와 상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진보성은 부족하지만, 신규성은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기존 기술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다는 것이죠. 하지만 법원은 최종적으로 이 등록고안은 신규성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권리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진보성 부족 주장 이전에 신규성 자체가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특허법 제97조, 제135조: 특허의 무효 사유 및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 실용신안법도 유사한 구조를 가집니다.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9조, 제35조: 실용신안의 요건, 무효 사유, 무효심판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1. 9. 24. 선고 90후2119 판결, 대법원 1992. 6. 2.자 91마540 결정: 무효심판 확정 전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기존 판례.

핵심 정리:

• 실용신안권은 무효심판 확정 전까지는 유효하며 권리 행사가 가능합니다.
• 진보성이 부족하더라도 신규성이 있다면, 무효심판 확정 전에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 단,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효심판과 상관없이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는 지식재산권 분쟁에서 무효심판의 효력과 권리 행사 가능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허나 실용신안권과 관련된 분쟁에 휘말리게 된다면, 무효심판의 진행 상황과 신규성/진보성 여부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