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 판단? NO!

특허나 실용신안의 권리범위를 확인하는 심판에서, 해당 특허가 "진보성"이 없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쉽게 말해, 이미 등록된 특허는 무효심판을 통해 무효로 판결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그 특허의 유효성을 전제로 권리범위만 확인하는 절차이지, 특허 자체의 진보성 등 유효성을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만약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진보성까지 판단하게 된다면, 특허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무효심판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특허법은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은 무효심판이라는 별도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특허의 일부 또는 전부가 출원 당시 이미 알려져 있던 기술인 경우, 즉 "신규성"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도 그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기술에 대해서는 독점적인 권리를 줄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순히 진보성이 없다는 사유만으로는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기존에 진보성이 없는 경우에도 권리범위를 부정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례들을 변경했습니다.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 판결,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등)

다만, 대법관 신영철, 대법관 민일영은 반대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진보성이 없어 무효가 될 것이 명백한 특허에 대해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하는 것은 시간과 비용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차라리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특허의 진보성 등 무효사유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 반대의견의 핵심입니다.

관련 법조항:

•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5조
• 실용신안법 제4조 제2항, 제33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7. 26. 선고 81후5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1. 3. 12. 선고 90후823 판결 (변경)
•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0후1468, 1475 판결 (변경)
•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후1699 판결 (변경)
•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후2583 판결 (변경)

이번 판결은 특허 권리범위확인심판의 목적과 한계를 명확히 하고, 무효심판과의 관계를 정리하는 중요한 판례로 평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