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 등록을 신청할 때, 모든 기술적인 세부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을 활용한 실용신안의 경우, 설명서에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범용성 있는 기술수단"**입니다. 쉽게 말해, 이미 해당 기술 분야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고 흔하게 사용하는 기술이라면 굳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트와 너트를 사용하는 기계를 발명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볼트와 너트의 작동 원리나 제작 방법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기 때문이죠.
대법원은 이러한 원칙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위한 설명서에는 일반적인 기술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고안의 목적, 구성, 작용, 효과를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특정 기술수단이 출원 당시 기술 수준에서 범용적인 것이고,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 굳이 자세히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8조 제3항, 제4항)
즉, 중요한 것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따라 만들 수 있을 정도" 인지입니다. 이미 널리 알려진 기술이라면 간략하게 언급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러한 판례는 여러 대법원 판결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43 판결, 1987.9.29. 선고 84후54 판결, 1992.7.28. 선고 92후49 판결, 1994.1.14. 선고 92후2205 판결 등). 오늘 소개해드린 판례에서도, 압연 롤러의 세부 형태나 소재 두께 조절 장치 등 범용적인 기술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실용신안 등록을 준비하신다면, 이러한 원칙을 기억해 두세요! 이미 널리 쓰이는 기술까지 장황하게 설명할 필요 없이, 여러분의 고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집중하세요!
특허판례
특허 명세서는 전문가가 쉽게 이해하고 따라 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특허 청구 범위는 명세서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특허는 기존 기술보다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고안이라도, 그 조합을 통해 기존 기술보다 성능이 향상되고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것이라면 새로운 고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
특허판례
다결정 실리콘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가 명세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일반적인 기술자가 그 제조 방법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어떤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명세서에 어떤 내용을 얼마나 자세하게 적어야 하는지, 특히 기존 발명보다 범위를 좁혀 특정 물질만 대상으로 하는 "선택발명"의 경우 어떤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특허판례
특허 출원 시, 청구범위에 기재된 내용은 상세한 설명에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반드시 **실시 가능할 정도로 자세히** 설명될 필요는 없다는 판결입니다. 즉, 청구범위에 적힌 내용이 상세한 설명 어딘가에 언급되어 있으면 충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