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과 의장, 같은 날 출원하면 누가 먼저?

오늘은 실용신안권과 의장권이 같은 날 출원되었을 때 어떤 권리가 우선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1990년 법 개정 전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물건의 새로운 기능적인 측면을 보호받고 싶다면 실용신안권을, 모양이나 디자인을 보호받고 싶다면 의장권을 출원합니다. 그런데 만약 똑같은 물건에 대해 실용신안과 의장을 같은 날 출원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게 될까요?

과거에는 실용신안끼리, 또는 실용신안과 특허가 같은 날 출원된 경우,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선원주의라는 원칙이 있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그렇다면 이 원칙이 실용신안과 의장 사이에도 적용될까요?

법원은 "아니오"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용신안과 의장은 보호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날 출원되었다고 해서 선원주의를 적용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즉, 구 실용신안법 제7조의 선원주의 규정은 실용신안끼리, 또는 실용신안과 특허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지, 실용신안과 의장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판례는 실용신안과 의장의 출원 경합 시 적용되는 법리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같은 물건이라도 어떤 권리를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출원 시기에 따른 권리 확보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참고 법률 및 판례: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단서, 제2항
• 구 의장법 (1990.1.13. 법률 제420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4 판결 (공1985,919)
• 대법원 1990.8.14. 선고 89후1103 판결 (공1990,1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