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선고 받은 조부님,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다고요?

할아버지께서 오랫동안 소식이 없으셔서 실종 선고를 받으셨습니다. 최근 할아버지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았는데 "폐쇄"라고 적혀 있어서 당황하셨나요?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해하시는데요, 오늘은 실종 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의 관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종 선고와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슨 관계일까요?

실종 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히 실종 상태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효력을 발생시키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입니다. 마치 사망신고를 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 사실이 기록되듯이, 실종 선고 역시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을 법적으로 확정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가족관계등록부에 그 내용이 반영되는 것입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이와 관련된 법률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히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에서 실종 선고를 가족관계등록부 폐쇄 사유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

1. 사망
2. 실종선고
3. 부재선고 … (후략)

실종 선고 후 다시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 선고는 법률적인 사망 선고이지만, 만약 실종 선고를 받은 사람이 살아서 돌아온다면 실종 선고의 효력은 사라지고 가족관계등록부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실종 선고의 취소를 신청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조부님께서 실종 선고를 받으셨다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이는 실종 선고의 법적 효력에 따르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조부님께서 생존해 계신 것이 확인된다면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신청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다시 복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