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 취소 가능성과 상속, 어떤 관계일까요?

가족 구성원이 실종되면 남은 가족들은 걱정과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법원에 실종선고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런데 만약 실종선고 이후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나타나면 어떻게 될까요? 실종선고는 취소될 수 있지만, 이미 진행된 상속은 번복되지 않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선고 취소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이미 개시된 상속의 효력은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종선고와 상속, 핵심은 '시점'

실종선고를 받으면 법적으로 실종기간 만료 시점에 사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민법 제28조, 제29조) 따라서 이 시점을 기준으로 상속이 개시되는데요, 이후 실종자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실제로 법원에서 실종선고가 취소되기 전까지는 이미 진행된 상속은 유효합니다. 즉, 상속은 실종선고가 취소될 가능성이 아니라 실제 취소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대법원 판례는 어떤 입장일까요?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실종선고 이후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제로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이미 개시된 상속을 무효로 하고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서울고등법원 1994.2.25. 선고 92나22604 판결)

정리하자면, 실종선고는 사망의 간주일 뿐 실제 사망과는 다릅니다. 하지만 상속은 실종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진행되며, 이후 실종선고가 취소되더라도 이미 발생한 상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상속의 안정성을 위해 실제 실종선고 취소라는 절차적 단계를 거치도록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