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부 폐쇄? 무슨 뜻일까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출생, 혼인, 사망 등 우리 가족의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왜, 어떻게 폐쇄되는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왜 폐쇄될까? (폐쇄사유)

가족관계등록부는 다음과 같은 경우 폐쇄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제2항).

1. 본인 사망: 가장 흔한 폐쇄 사유입니다.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개인의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2.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 장기간 생사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에서 실종선고 또는 부재선고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는 폐쇄됩니다.

3. 국적 이탈 또는 상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경우에도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됩니다.

4. 이중 작성: 동일인에 대해 가족관계등록부가 두 개 이상 작성된 경우, 하나를 제외한 나머지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5. 착오 또는 부적법한 작성: 처음부터 잘못 작성되었거나 법적인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 작성된 경우, 해당 등록부는 폐쇄되고 바르게 다시 작성됩니다.

6. 정정된 등록부의 부당함: 등록부 내용에 오류가 있어 정정했지만, 이해관계인에게 크게 불리한 경우, 재작성하면서 기존 등록부는 폐쇄됩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어떻게 폐쇄될까? (폐쇄방법)

시(구)·읍·면의 장은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사항란과 일반등록사항란에 폐쇄 사유와 그 취지를 기록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 증명서는 어떻게 될까?

이미 폐쇄된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증명서 오른쪽 위에 "폐쇄"라고 표시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65조). 이 표시는 해당 가족관계등록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