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선고와 상속에 관한 법원의 판단

이번 포스팅에서는 실종선고의 효과와 옛날 관습에 따른 상속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 대신 쉬운 말로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차근차근 읽어보시면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1. 실종선고를 받으면 돌아와도 사망한 것으로 간주될까?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법에서 정한 기간(민법 제27조 제1항) 동안 생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사망한 것으로 본다고 판단했습니다(민법 제28조). 실종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한, 나중에 살아 돌아왔다는 증거가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 대법원 1970.3.10. 선고 69다2103 판결을 참고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이 나중에 살아있었다는 자료가 제출되었지만, 법원은 실종선고의 효력을 뒤집을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2. 옛날 관습에 따른 상속은 어떻게 될까?

과거에는 호주가 상속인 없이 사망하면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돌아가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상속에 대해 옛 관습을 적용하여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이 상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단의 근거가 된 판례는 대법원 1991.5.24. 선고 90다17729 판결입니다.

3. 실종선고된 사람은 상속받을 수 있을까?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사망했을 때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실종선고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82.9.14. 선고 82다144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실종선고의 효력과 옛 관습 상속에 대한 법원의 입장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실종선고는 돌이킬 수 없는 효력을 가지며, 과거의 관습은 현재에도 특정 상황에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사건은 대구지방법원 1994.10.7. 선고 94나8004 판결에 대한 상고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