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후 양육비 증액,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혼 후 자녀 양육은 혼자 감당하기 버거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더욱 힘들어지죠. 저처럼 이혼 후 양육비를 받고 아이들을 키우다가 실직하게 되면,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 증액을 요청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할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양육비 증액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처했는데요. 이혼소송 중 조정을 통해 아이 두 명당 각각 40만원씩, 총 80만원의 양육비를 받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시 변호사의 조언도 받았고, 아이 아빠의 경제적 상황과 제 수입 등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한 금액이었죠. 그런데 1년 후 회사가 폐업하면서 실직하게 되었고, 80만원으로는 아이들 양육비를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더 달라고 요청했지만, 형편이 어렵다며 거절당했어요. 과연 이런 상황에서 양육비를 증액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양육비 변경에 대해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취합니다. 단순히 양육자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증액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저처럼 조정이나 판결 이후 짧은 기간 안에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사정변경'**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정변경'이란 이전 양육비 결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하는데, 단순 실직보다는 질병, 사고 등으로 장기간 경제활동이 불가능해진 경우, 반대로 양육비 지급 의무자의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제 상황처럼 단기간 내 실직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향후 재취업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사정변경'으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혼 당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양육비를 결정했고, 조정에 이르기까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쳤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실제로 부산가정법원 2015느단1063 판례에서도 비슷한 사례에서 양육비 증액 청구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양육비 증액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양육비 변경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증액을 원한다면 단순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기보다는 변경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자녀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권리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