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함부로 줄일 수 없다!

이혼 후 정해진 양육비, 갑자기 상황이 어려워졌다고 맘대로 줄일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양육비 감액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청구인)은 법률혼 관계를 숨긴 채 다른 여성(상대방)과 결혼생활을 하고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상대방이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소송을 통해 아이들에 대한 인지와 양육비 지급 판결을 받았습니다. 당시 법원은 청구인에게 아이 1명당 매달 1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후 자신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며 양육비를 80만 원으로 줄여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양육비를 줄일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경제적 어려움을 강조했지만, 대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단순히 양육비 부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청구인의 경제적 어려움만을 고려하여 양육비 감액을 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청구인이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부모의 경제적 지원 중단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점, 선행판결 당시 이미 존재했던 재산상태를 감액 사유로 삼은 점 등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양육비 감액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837조)
• 양육비 감액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양육비 부담자의 재산상태, 신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야 합니다. (대법원 2019. 1. 31. 자 2018스566 결정, 대법원 2022. 9. 29. 자 2022스646 결정)
•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양육비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양육비 감액을 위해서는 양육비 부담자의 소득과 재산이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은 양육비 감액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기준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양육비는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므로, 부모의 책임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