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양육비, 함부로 줄일 수 있을까? - 양육비 감액 심사 기준

이혼 후 자녀 양육비, 처음 정해진 대로 쭉 가는 게 당연할까요? 상황이 바뀌면 양육비를 줄여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자녀의 복리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최근 대법원 판결(2018므1472)에서 양육비 감액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혼 후 상황이 바뀌어 양육비를 줄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생겼더라도, 궁극적으로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이전에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언제든지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다”(구 민법 제837조 제2항)고 규정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자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현행 민법 제837조 제5항). 즉, 부모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이유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는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양육비 감액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사항들을 고려할까요?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이전 양육비 결정 과정과 감액 폭을 살펴봅니다.
• 위자료, 재산분할 등 재산상 합의 유무와 내용, 그 합의와 양육비 부담과의 관계: 이혼 당시 재산 관련 합의 내용도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 부모의 재산상태 변경 사유: 재산상태 변화가 부모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했는지 여부를 따져봅니다.
• 자녀의 수, 연령,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 변동, 물가 동향: 자녀의 양육 환경과 부모의 양육 능력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양육비 감액 심사에서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부모의 경제적 어려움만으로 양육비를 줄일 수 없으며,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 구 민법(2007. 12. 21. 법률 제8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7조 제2항
• 구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36조의2 제5항
• 민법 제837조 제3항, 제4항, 제5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므699 판결
• 대법원 1998. 7. 10.자 98스17, 18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