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대 디자인, 너무 비슷하면 안 돼요!

싱크대 상판 디자인 분쟁에 대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비슷한 디자인으로 싱크대를 만들어 팔았다가 기존 디자인권 침해로 법정 다툼까지 간 사례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A사는 특정한 모양의 싱크대 상판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B사가 A사 싱크대 상판과 유사한 디자인의 싱크대를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죠. A사는 B사의 싱크대가 자신의 디자인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싱크대 상판 모두 네모난 형태의 세척통 두 개와 조리대 하나를 일렬로 배치하고, 조리대 위에는 부채꼴 모양의 돌출부가 있다는 점에서 핵심적인 디자인이 동일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B사는 조리대 위치, 부채꼴 돌출부의 개수, 배치, 세부 형태 등에서 A사의 디자인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차이들은 아주 미세한 부분에 불과하고, 전체적인 디자인을 비교했을 때 두 싱크대가 유사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B사의 싱크대는 A사의 디자인 권리 범위에 속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이 판결은 의장법 제5조 (의장권의 효력)에 따라 내려진 것인데요, 등록된 의장과 유사한 디자인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디자인 개발 시 유사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