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합의는 어떻게 할까요? (feat. 합의 효과 & 쌍방폭행 합의)

안녕하세요! 뜻하지 않게 폭행이나 상해 사건에 휘말리게 되면 당황스럽고 막막하실 겁니다. 특히 가해자와 합의를 해야 할지 말지,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폭행·상해 사건에서 합의의 의미, 방법, 효과, 그리고 쌍방폭행 시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합의, 왜 할까요? (합의의 의의)

폭행·상해 사건의 피해자는 가해자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고발을 취소하는 것 역시 피해자의 권리입니다. 가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는 것이 고소/고발 취소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합의, 어떻게 할까요? (합의의 방법)

법적으로 정해진 합의 방법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와 가해자가 직접 보상 기준을 정하고 합의서를 작성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측의 서명날인이 필수입니다. 합의서는 피해 배상(민사적 부분)과 처벌 관련(형사적 부분) 내용을 함께 또는 따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전에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검찰청 웹사이트에서 합의서 예시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합의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합의의 효과)

합의의 효과는 범죄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반의사불벌죄 (단순폭행, 존속폭행 등):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합의서에 명시하면 형사 절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260조의2)
• 친고죄가 아닌 폭행치상, 상해 등: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하지만 합의는 양형에 유리한 참작 사유가 됩니다. 판사는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에 따라 합의 여부를 고려하여 형을 정합니다.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형사재판에서 민사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쌍방폭행, 합의는 어떻게?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폭행의 경우 서로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이므로, 일반적으로 피해 정도를 비교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합의합니다. 예를 들어 A는 전치 2주, B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면, A가 B에게 1주 상해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는 식입니다.

쌍방 모두 단순폭행인 경우 합의하면 처벌받지 않을 수 있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인 경우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피해 정도, 합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 수위를 결정합니다.

FAQ

Q1. 폭행 사건 합의,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정해진 방법은 없지만, 합의서 작성이 가장 확실합니다. 합의서에는 양측의 합의 의사, 서명날인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피해 배상 내용, 처벌 불원 의사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합의금은 합의서 작성 전에 받는 것이 안전하며, 배상과 처벌 불원에 대한 합의는 함께 또는 따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Q2. 쌍방폭행으로 상해를 입었는데, 합의하면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나요?

A2. 단순폭행/존속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지만, 다른 폭행/상해죄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가 처벌받습니다. 다만, 피해 배상이 완료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은 변호사 등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