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주거침입죄일까?

최근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가 주거침입죄에 해당할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런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건설 현장에서 파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회사 측의 동의 없이 공사 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점거했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등 회사 업무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업무방해죄는 인정했지만,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타워크레인은 '건조물'이 아니다: 주거침입죄의 대상이 되는 '건조물'이란, 벽과 지붕이 있는 구조물로 사람이 살거나 들어갈 수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형법 제319조 제1항) 타워크레인은 단지 작업을 위해 땅에 고정된 건설기계일 뿐, 사람이 살거나 들어가기 위한 공간이 아니므로 건조물로 볼 수 없습니다. 작업자가 이용하는 운전석도 기계 조작을 위한 공간일 뿐, 주거침입죄에서 보호하려는 주거의 평온을 해칠 만한 공간이 아닙니다.

2. 공사 현장은 '위요지'가 아니다: 주거침입죄는 건조물뿐 아니라 그에 딸린 '위요지'에도 적용됩니다. 위요지란 건조물에 딸린 땅으로, 담이나 울타리 등으로 외부와 구분되어 건조물 이용을 위해 제공되는 토지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3도6133 판결) 이 사건의 공사 현장은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긴 했지만, 현장 안에 있는 현장사무실이나 경비실의 이용을 위해 제공된 토지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들은 사무실이나 경비실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단지 공사 현장에 들어가 타워크레인에 올라간 것이므로 위요지 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공사 중인 건물도 아직 벽, 지붕 등이 완성되지 않아 주거침입죄의 대상인 '건조물'로 볼 수 없었습니다.

핵심 정리

결론적으로, 공사 현장에 무단으로 들어가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행위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지만, 타워크레인 자체가 건조물이 아니고 공사 현장이 위요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도2430, 88감도194 판결 참조) 이 판결은 주거침입죄의 보호 대상을 명확히 하고, 건조물과 위요지의 개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