썸네일 이미지, 저작권 침해일까?

인터넷 검색하면서 작은 이미지들 많이 보시죠? 이런 작은 이미지들을 '썸네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나 해당 웹사이트로 연결되죠. 그런데 이 썸네일 이미지, 만약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일까요? 오늘은 이 썸네일 이미지와 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 인터넷 검색사이트가 사진작가의 허락 없이 사진 작품을 썸네일 이미지로 사용한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검사는 저작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서울중앙지법 2005. 9. 23. 선고 2004노1342 판결)을 유지하며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본 것이죠.

핵심은 저작권법 제25조(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에 있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공정한 관행'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판단할 때,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34839 판결, 2004. 5. 13. 선고 2004도107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이미지 검색 서비스 제공 목적: 검색사이트는 사용자들에게 검색 결과를 효율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썸네일 이미지를 사용했으며, 사진작품을 전시하거나 판매하려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 썸네일 이미지의 크기와 화질: 썸네일 이미지는 원본에 비해 크기가 매우 작고 화질도 낮아서 작품 감상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웠습니다.
• 원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연결: 썸네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원저작자의 홈페이지로 연결되어 오히려 원저작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 썸네일 이미지의 일반적 인식: 이용자들은 썸네일 이미지를 작품으로 감상하기보다는 해당 웹사이트로 이동하기 위한 통로로 인식합니다.
• 정보 제공의 공익적 측면: 썸네일 이미지는 사용자들에게 더욱 완전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법원은 검색사이트의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원저작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지 않고, 오히려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적 기능을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저작권법 제25조와 관련 판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죠.

물론 모든 썸네일 이미지 사용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는 인터넷 환경에서 썸네일 이미지의 역할과 저작권의 균형점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