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최근 혼자 사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안타까운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슬픈 일인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오랜 시간이 흘러 발견되는 경우도 많아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오늘은 고독사의 의미와 관련 법, 그리고 정부의 지원 노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독사, 정확히 무슨 뜻일까요?
'고독사'는 단순히 혼자 살다가 돌아가신 '독거사'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법적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에서는 고독사를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혼자 사는 것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가 중요한 요소입니다.
헷갈리기 쉬운 다른 용어도 살펴볼까요?
고독사, 왜 발생할까요?
서울시의 연구([서울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 서울복지재단, 2021)에 따르면, 고독사 위험군이 겪는 어려움은 크게 다음과 같습니다.
고독사,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다행히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 차원에서도 예방과 지원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2020년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이 법에 따라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지원 정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는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미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관심이 소중한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고독사 위험은 사회적 관계 단절 가능성이 있는 누구에게나 있으며, 정부와 지자체는 상담, 치료 지원 등 예방 노력을 하고 있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교육 참여를 통해 고독사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생활법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에서 서울살피미 앱, 홀몸어르신 살피미 서비스, contents 생활관리서비스 등 지원 사업과 더불어 반려동물 입양 및 관리 정보, 관련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1인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내용.
생활법률
증가하는 1인가구의 경제적, 안전, 건강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 및 지자체가 주거, 돌봄, 건강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니, 지역별 지원 정보를 확인하여 활용하자.
생활법률
자살 시도자는 연간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생명사랑위기대응센터와 보건소를 통해 심리 상담, 법률 구조, 생계비 지원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자살 유족 또한 지원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마약 중독 문제 해결을 위해 중독재활센터(www.drugfree.or.kr),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www.mohw.go.kr), 마약류 중독 전문 상담 전화(1342) 등 다양한 지원 서비스와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률
가정폭력 피해자는 누구든(직계존속 포함) 경찰이나 검찰에 고소하여 법적 처벌을 요구할 수 있고, 임시조치(격리, 접근금지 등)도 신청 가능하며, 고소와 별개로 이혼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