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생활법률

혼자서도 잘 살아요! 1인가구 생활 가이드

요즘 주변을 둘러보면 혼자 사는 분들이 정말 많죠? 네, 맞습니다! 1인가구는 이제 우리 사회의 주요 가족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2020년 기준 이미 전체 가구의 31.7%(약 664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으며, 2047년에는 37.3%까지 증가할 전망이라고 해요. (출처: 매일경제, “1인 가구 증가의 의미와 대응” 2021. 12. 30.) 그만큼 1인가구에 대한 관심과 지원도 중요해지고 있죠.

왜 1인가구가 늘어날까요?

1인가구 증가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학업이나 직장 때문에 혼자 사는 경우가 가장 많고, 배우자 사망, 이혼, 그리고 혼자 살고 싶어서 독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40대까지)는 학업과 직장, 50~60대는 이혼, 70세 이상은 배우자 사망이 주된 이유라고 합니다. (출처: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1인가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1인가구는 다인가구에 비해 경제적, 안전, 건강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출처: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가구 10가구 중 7가구가 1인가구라는 통계도 있고요. 균형 잡힌 식사, 아프거나 위급한 상황 대처, 가사, 경제적 불안감, 외로움 등 다양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1인가구를 위한 법적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2에서는 "1인가구"를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5조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1인가구 복지 증진 대책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20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3년마다 1인가구를 포함한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1인가구의 가장 큰 정책 욕구는 주거 안정 지원, 돌봄 서비스 지원, 건강 증진 지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출처: 「2021 통계로 보는 1인가구」, 통계청, 2021 및 「2020년 가족실태조사 분석 연구」, 여성가족부, 2021)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지원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거: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공유주택 활성화
  • 안전: 치안 및 방범 강화,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 건강/돌봄: 건강 검진, 질병 예방 프로그램, 돌봄 서비스 제공 등

서울시의 경우 '씽글벙글 서울(https://1in.seoul.go.kr)' 포털을 통해 1인가구 지원정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1인가구라면 거주 지역의 1인가구 지원센터 또는 주민센터에 문의하여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원 사업 및 대상은 지자체별로 다를 수 있으니, 꼭 확인해보세요!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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