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위반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 대법원에서 확정!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동복지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사건은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1심과 2심에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 해당 여부였습니다. 피고인 측은 "취업을 제한해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판결에서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면제요건'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요건'은 비슷해 보이지만, 입법 취지와 목적, 피고인에게 미치는 불이익의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다르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즉, 단순히 비슷한 문구라고 해서 같은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전과, 범행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아동복지법 제17조 제2호, 제71조 제1항 제1호의2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제56조 제1항
• 구 장애인복지법(2020. 12. 29. 법률 제177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

이번 판결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법원의 노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