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더 불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을까? -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성범죄 사건에서 항소심이 더 무거운 형벌을 선고할 수 없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취업제한 명령처럼 형벌이 아닌 보안처분은 어떨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2017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으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은 2018년 6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항소심은 2019년 3월 (개정법 시행 후) 1심과 같은 형에 더해 3년간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항소심이 1심보다 더 불리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즉, 취업제한 명령에도 형벌과 마찬가지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취업제한 명령은 형벌은 아니지만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보안처분이므로, 피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항소하지 않고 1심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개정법 부칙에 따라 취업제한 기간은 1년이었을 것입니다. (개정 전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개정법 시행 전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법 부칙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과 제5조에 따라 벌금형에 대해서는 1년의 취업제한이 적용됨) 그런데 항소심은 3년의 취업제한을 선고했으므로, 이는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변경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취업제한 명령) (개정 전후 내용 비교 중요)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2018. 1. 16.) (특히 제3조, 제4조 제1항 제3호 (다)목, 제5조)
•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도8736 판결: 불이익변경 여부는 형의 경중을 기준으로 하되, 주문 전체를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불이익한지 판단해야 한다.

이 판결은 취업제한 명령에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이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있어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