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강명령과 이수명령 꼭 알아야 할 것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며,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범죄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수강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수강명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성향을 개선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이 내리는 명령입니다. 단순히 벌을 주는 것에서 나아가 교육과 치료를 통해 범죄의 원인을 제거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수강명령)

2. 이수명령이란 무엇일까요?

이수명령은 특히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유죄 판결을 받은 성폭력 범죄자에게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폭력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재범을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3.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수강명령/이수명령은 언제 내려질까요?

• 유죄판결 시: 법원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내릴 때, 최대 500시간의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함께 부과해야 합니다. 단,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형의 집행유예 시: 형의 집행이 유예된 경우, 수강명령은 집행유예 기간 내에서 최대 200시간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

• 벌금 이상의 형 선고 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이수명령이 함께 부과됩니다. 단,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부과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

4. 수강명령/이수명령, 언제 & 어떤 내용으로 진행될까요?

• 집행시기: 집행유예 기간 중, 벌금형의 경우 형 확정 후 6개월 이내, 징역형의 경우 형기 내에 집행됩니다.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수강명령이나 이수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부과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5항)

• 교육내용: 일탈적인 이상행동에 대한 진단 및 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재범 방지를 위해 필요한 교육 등으로 구성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제7항)

수강명령과 이수명령은 단순한 처벌을 넘어 범죄자의 재사회화와 아동·청소년 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제도들을 통해 더욱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