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사망 후 산재 유족보상금, 자동차보험금 때문에 깎였나요? 억울한 공제, 바로잡으세요!

사랑하는 아들을 잃은 슬픔도 감당하기 힘든데, 산재 유족보상금까지 제대로 받지 못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회사 차량 운전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자동차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이유로 산재 유족보상금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어 더욱 혼란스러우실 텐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내용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사례: 아들(甲)이 乙회사에서 냉동 탑차 운전기사로 일하던 중, 중앙선 침범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해당 탑차는 丙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저는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丙보험회사로부터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이후 산재 유족보상금을 신청했지만, 이미 받은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받았습니다. 이런 공제가 정당한 걸까요?

산재보험법의 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제3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같은 사유로 다른 보상을 받았다면 산재보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동일한 사유': 이 법 조항의 핵심은 '동일한 사유'입니다. 단순히 같은 사고에서 발생한 손해라고 해서 무조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와 민사상 손해배상에서 보상하는 손해가 동일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7. 13. 선고 90다11776 판결)

자동차보험금은 '다른 사유': 위 사례에서 아들의 사망은 중앙선 침범이라는 아들의 과실로 발생했습니다. 회사 측의 과실이 없다면, 회사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없습니다. 따라서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회사의 손해배상금이 아닙니다. 또한,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상해보험의 성격을 가지며, 사용자의 책임을 대신하는 책임보험이 아닙니다. 따라서 산재 유족보상금과는 그 법적 성질이 다릅니다. (서울행정법원 2005. 5. 17. 선고 2004구합38164 판결)

결론: 위 사례에서 받은 자동차보험금은 산재보험법 제80조 제3항에서 말하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금을 이유로 산재 유족보상금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억울하게 공제당했다면, 관련 법률 및 판례를 근거로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