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처분에 불복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정해진 기간 안에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 계산의 시작점이 바로 "처분이 있음을 안 날"입니다. 그런데 이 "안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애매한 경우가 많아 분쟁이 발생하곤 합니다. 오늘은 아르바이트 직원이 고지서를 받은 경우, 회사도 그 시점에 처분을 안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삼성화재는 용인시로부터 개발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고지서는 토요일에 회사 우편물을 관리하는 아르바이트 직원에게 전달되었고, 월요일에 담당 부서에 전달되었습니다. 삼성화재는 담당 부서에 전달된 월요일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라고 주장했지만, 용인시는 토요일을 기준으로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하며 다툼이 발생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누12544 판결)
대법원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심판청구기간 기산점인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은 현실적으로 안 날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실제로 알게 된 날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처분 관련 서류가 당사자 주소지에 도착하는 등 사회통념상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면, 반대되는 증거가 없는 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아르바이트 직원이 회사 주소지에서 고지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는 그 시점에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였고, 따라서 토요일에 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11535 판결 등 참조)
핵심 정리
이처럼 행정심판 청구기간은 엄격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즉시 기간을 확인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회사처럼 여러 사람이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고지서 수령과 전달 과정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 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아파트 경비원이 부재중인 나 대신 세금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내가 직접 고지서를 받거나 그 내용을 알기 전까지는 행정심판 청구기간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경비원에게 단순한 우편물 수령 권한을 위임했더라도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할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일반행정판례
주소 불명 등의 이유로 관보에 공고된 행정처분은 공고일이 아닌, 실제로 처분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이 시작된다.
일반행정판례
행정 처분에 대한 불복 기간 계산은 처분 대상자가 실제로 처분 사실을 안 날부터 시작하며, 단순히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것만으로는 처분 사실을 안 것으로 볼 수 없다.
생활법률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기간 계산 시 초일 불산입 등 민법 규정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도 있으므로 정확한 기간 확인이 필수적이다.
일반행정판례
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때, 정보공개를 통해 처분 내용을 미리 알았더라도 공식적인 통보를 받은 날부터 소송 제기 기간(90일)을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행정판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90일)을 넘겨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그 결과 '각하'되었다면, 이후 행정심판 재결서를 받고 90일 안에 행정처분 자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해도 소송은 **각하**(받아들여지지 않음)됩니다. 즉, 처음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