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실에서 받은 고지서, 언제부터 알았다고 보나요?

세금 고지서, 집에 없으면 경비실에서 받아주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만약 그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기간 제한이 있는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경비실에서 고지서를 받은 날을 '내가 알게 된 날'로 봐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 납부 고지서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재중이었던 원고 대신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수령했고, 며칠 뒤 원고에게 전달했다는 것이죠. 원고는 경비원으로부터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을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서초구청은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은 날이 곧 원고가 받은 날이라며, 행정심판 청구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은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에 나오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의 해석입니다.

•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이란? 단순히 알 수 있었던 날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알게 된 날을 의미합니다. 고지서가 집으로 배달되었다면 통상적으로 알았다고 추정할 수 있지만, 이 사례처럼 경비원이 대신 받은 경우는 다릅니다.

• 경비원의 수령 = 본인의 수령?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수령을 묵시적으로 위임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우편물 수령에 한정된 것이지, 고지서 내용에 대한 처리 권한까지 위임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경비원이 고지서를 받았더라도, **원고가 직접 고지서를 받아 내용을 확인해야 비로소 '알게 된 날'**이 됩니다.

이 판결은 아파트 경비원이 고지서를 대신 받았다고 해서 바로 그 날부터 행정 절차 기간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지서를 받고 내용을 확인해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 인정된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행정심판법 제18조 제1항: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64. 9. 8. 선고 63누196 판결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누6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