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국가유공자 소송 중 돌아가셨다면... 소송은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아버지께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송을 진행하시던 중 돌아가셨다면, 남은 가족분들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더욱이 소송 결과에 따라 가족들의 생활이 달라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걱정과 혼란이 더욱 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소송은 어떻게 되는지",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아 진행할 수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은 매우 개인적인 권리에 관한 소송입니다. 즉, 소송의 대상이 되는 권리(소송물)가 상속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는 순간, 그 권리 또한 소멸하며 소송은 종료됩니다. 따라서 유족이 소송을 수계하여 진행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대법원의 판례로도 확립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원고가 사망하면 소송물이 상속되지 않고 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재두497 판결 등).

이러한 상황은 매우 안타깝지만, 현행법상 유족이 소송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유공자 등록 요건을 충족한다면 유족이 새롭게 국가유공자 유족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고인의 군 복무 기록, 질병 관련 자료 등을 꼼꼼히 준비하여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